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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을 잡아라! ③ 연예인의 초상권 시시비비,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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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대 기자I 2013.07.31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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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은 서울 강남 일대 4개 병원을 상대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총 6억2천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상태다. 이들의 소송은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다. 그간 연예계의 관심을 받았던 몇몇 초상권 관련 소송을 더듬어봤다.

김남길(사진=KBS)
# [2013.06.13] 장동건 vs 안과 병원

장동건을 비롯한 연예인 16명(소녀시대, 김남길 등)은 1월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강남 모 안과 원장 김 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에서 원고(장동건 측)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의 제작과 관리는 광고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 담당했다”며 “의뢰 과정에서 업체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게시물을 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장동건을 포함한 16명 연예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지영
# [2013.06.24] 백지영·남규리 vs 성형외과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최 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4일 백지영 등이 성형외과를 원장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가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최 씨의 병원 직원들이 일명 ‘블로그 마케팅’을 하며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공효진
# [2013.04.23] 공효진 vs 피부과원장

배우 공효진은 1월 “피부과 원장 손 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해 병원을 홍보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 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23일 공효진이 서울 성북구 소재 피부과 병원장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가 공효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효진은 이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신은경
# [2012.01.18~2012.12.] 배우 신은경 vs 한의사 박 씨

배우 신은경은 2012년 1월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한의사 박 씨 등 2명과 홍보업체를 상대로 “양악수술 후 부기가 빠지지 않아 찾아간 한의원에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박 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012년 12월 1일 이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광고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은경의 성명 등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직업과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신은경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
# [2010.10.13. ~ 2012.07.02] 레인보우 김재경 vs 성형외과

걸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은 2010년 10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재경의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홍보 블로그를 통해 김재경이 마치 그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내용에 관한 상세 설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김재경의 사진을 사용했다. 소속사 DSP미디어는 이에 성형외과 관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관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012년 7월 2일 “온라인 홍보대행사는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 의사들은 150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변우민
#[2012.01.11] 변우민 vs 증권 사이트]

배우 변우민은 2012년 1월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 증권 사이트에서 안철수 연구소 등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 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진은 변우민이 출연한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중 노숙자를 연상케 하는 분장을 한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마치 변우민이 특정 회사들 때문에 피해를 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변우민의 소속사 GF 미디어 측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지 변우민이 연기하는 장면이 재밌고 좋아 보여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정회사나 인물을 비방하는 글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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