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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 용의자의 유명도에 따라 고과 점수는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검·경이 과잉의욕을 보여, 일단 사건을 터뜨리고 보자는 ‘한탕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건이 5개월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20일 고영욱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3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측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증거만으론 부족해 추가 수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터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통 2~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5개월 이상 지지부진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영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는데 실패해 수사가 난항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월 괴담’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경찰의 연예인 A 원정도박 내사 역시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해당 사건의 수사 여부를 저울질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형사는 이날 “롤링업자 등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등의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외국 경찰과 공조 수사가 어려워 검토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 수사망에 오른 다수 연예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거론된 이유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요즘 검·경의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면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오명과 더불어 담당 검·형사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는 등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형 로펌의 최 모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복을 벗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빅뱅 지드래곤 사건 담당 검사였다. 가수 크라운제이의 전 매니저 폭행·협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안 모 서울강남경찰서 형사는 강원경찰청 춘천서로 자리를 옮겼다. 고영욱 사건을 맡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도 전보 조치됐다. 해당 기관 측은 퇴직·보직 변경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들이 좌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 변화에도 이미 사회적·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당사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소속 연예인의 경찰 조사 루머로 곤욕을 치른 한 가요 기획사 대표는 “철만 되면 연예인을 잡아들이는데 나중에 억울함을 벗어도 결과는 유야무야 된다”며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