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8명 “7대 배제기준 위배 아냐”

김영환 기자I 2018.11.14 19:02:48

야권 반발에 대해 “인사검증 7대 배제기준 해당 없어” 반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들은 모두 ‘인사검증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데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8명 가운데 인사 검증 7대 배제 기준을 위배한 경우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양승동 KBS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명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공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7대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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