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일관된 입장"…野 "임기 연장 꼼수"(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4년 중임제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지난달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자신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적극 공감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분권형 대통령제가 특정한 권력구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야당에서는 ‘권력연장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허물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허망한 욕심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처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을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참사 속 ‘임기 연장’ 꼼수를 멈추라“며 ”지금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