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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BC는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사에 포고령 전파 등 계엄에 동조하는 정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파됐다.
정부는 올해 1월까지 헌법존중 TF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단의 계엄 동조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포고령을 내부에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공공기관들의 대응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각 기관이 어떤 비상 조치를 취했는지 현황을 조사해 제출하도록 긴급 지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