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년에게 필요한 건 격려 아닌 ‘기회의 구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한 ‘청년뉴딜’ 론칭 행사를 언급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라고 했다. 그는 “줄어들 기미 없는 ‘쉬었음’ 청년 통계, 준비는 마쳤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 경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출발선은 내어주지 않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확산이 청년 고용의 구조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청년들이 느끼는 단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경기 탓도, 개인의 의지 부족도 아니다”라고 했다.

‘청년뉴딜’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인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처방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라는 궤도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로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나 이거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게 하며,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11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취업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창업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도 강조했다. 그는 “취업이라는 하나의 길만으로는 지금의 고용 충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 하나의 경로를 함께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28일 기준 이미 1만7000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했고, 1만4000명 이상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책 효과를 ‘능력’이 아닌 ‘기회 구조’의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도, 의지도 아니었다”며 “시도해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또 “‘모두의 창업’은 단순히 선발하고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공적인 도전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변화도 정책 방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는 기술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는 경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도전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 시행착오”라면서 “이러한 경험이 청년의 장기적 자산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사회로 들어가는 길을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보게 하는 것”이라며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청년을 멈춰 세워두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