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이날 외교부에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현재 양국 정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양국 차관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모두 중동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일 양국은 국제정세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해 왔다. 그동안은 국장급에서 운영해오다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국제정세 변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한·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협력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긍정적이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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