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위험 분만 기피 심화…재정지원·국가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 지원과 고위험 분만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1곳에 불과했고, 해당 기관 역시 야간·휴일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높은 의료사고 부담,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 의료는 전국적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운영하지 못하고 응급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책적 인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 여러 차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해 왔다”며 “단순한 숫자 중심 접근이나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유지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고위험 분만·응급의료 국가 책임 강화 △의료진 보호 제도 개선 △안정적인 수련 및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를 단순한 공급 체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