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까지 번진 ‘조국 책임론’…“PK 험지 출마라도 해야”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야당을 넘어 여당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조 수석이 맡은 국정 핵심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다. 여권에서는 조 수석이 임기를 마친 뒤 대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와 함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위해 PK(부산·경남)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며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당이 정부와 협의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와 두 장관의 낙마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인사검증과 허술한 공직자 감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아들의 ‘황제유학’을 위해 전세금을 올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장관 지명철회라 정부·여당의 충격이 컸다. 그간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등은 모두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인사검증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았음에도 조 수석에게 맡긴 가장 큰 숙제인 권력기관 개혁도 여전히 답보상태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주요 권력기관 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기 위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협상 중이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조 수석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현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돼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고 비난,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도 “조 수석이 왜 이러는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뜨리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등 중요한 임무를 맡은 조 수석이 당장 물러날 수는 없겠지만, 빈손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이 아무 것도 못하고 물러난다면 학교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와 당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21대 총선에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 지역 험지에 출마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조 수석이 미안함을 갚을 수 있는 길은 PK지역 출마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수석 그리고 함께 책임론이 불거진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까지도 그 문제(경질)를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책임 문제를 따진 적이 없다. 시스템상에서 걸러낼 만큼 다 걸러냈다. 실수가 있어서 흠결을 잡아내지 못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