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이데일리 남궁민관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30일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법원에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