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추진…모의거래도 도입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투자할 수 있도록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주문엔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투자자 모의거래도 도입한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따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재정경제부)

정부는 최근 중국발 메모리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코스피는 지난 28일 10.84%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98% 떨어져 5663.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는 6월 말보다 28.9% 하락해 미국(-0.4%)과 일본(-11.0%), 대만(-9.8%)보다 낙폭이 컸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 주가가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치며 낙폭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나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개인의 총 투자금액 중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주문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거래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 과정을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시장이 급변할 때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투자자 심화교육 확대와 손실률 안내 강화, 유동성공급자(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매매수량단위 확대 등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은 오는 31일부터 신규 매수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는 다음 달 19일, 매매수량단위 확대는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