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한 민주, 탄핵카드 만지작…거부권 꺼낸 트럼프와 강대강 예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카드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파면까지는 벽이 높아 각료 탄핵과 의회 조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과 의회를 우회하는 비상권한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회장 건설 마지막 철골 인양 행사에서 철골이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나온 3일 밤(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거부권’(VETO)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상징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본뜬 것으로, 민주당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선거 전 공화당이 패배하면 ‘미스터 거부권’이 되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다 언젠가는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즉 하원 290석과 상원 67석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하원 250석, 상원 54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엔 크게 못 미친다고 짚었다.

탄핵도 같은 벽에 막힌다. 하원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상원 54석을 얻더라도 공화당에서 최소 13표를 끌어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로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민주당이 상원 3분의 2를 확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탄핵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 연찬회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무것도 배제하지도, 확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에겐 의회를 우회하는 비상권한 카드도 있다. 미국 법률·민주주의 싱크탱크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130개가 넘는 법률 조항의 특별 권한을 쓸 수 있다.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결국 3분의 2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경장벽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법원은 제동을 걸어왔다. 브레넌센터는 비상권한 관련 4건의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제한하거나 막았다고 짚었다. 적성국국민법을 근거로 한 베네수엘라인 추방(2건), 시카고 주방위군 동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전 세계 관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유지할 다른 법적 수단을 계속 찾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브레넌센터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비상사태가 30일 뒤 자동 종료되도록 국가비상사태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민주당이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분야는 전쟁권한이 아니라 국방예산이라고 짚었다.

한편 AP통신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각료 탄핵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벌이고 의회의 철수 요구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미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낸 탄핵소추안에 직면해 있다. NPR은 새 의회 출범 전 레임덕 회기에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