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에 대한 대응과 가계부채 관리, 포용금융 정책,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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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권은 AI를 활용한 공격에 뚫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에 사용된 IP가 이미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이미 지난 7월 발표한 ‘프런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분야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포함됐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AI가 금융사의 공격 표면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한 자원과 공급망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금융당국에서 권고만 하고 실제 사후 감독이 안 됐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 AI 해킹 위협은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AI 보안시스템 도입을 막고 있는 망분리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커들은 AI를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금융사들은 망분리 규제로 인해 외부 클라우드 기반 AI 보안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뤄진 점검에서 금융당국이 배포한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체크리스트에는 ‘침해 시도 및 피해가 있었는지 점검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지만, 어느 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3개월을 점검한 결과와 1년을 점검한 결과의 ‘이상 없음’이 같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회사가 최소 1년 치 기록을 다시 점검하고, 점검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점검 기간과 발견 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에 우선 12개 항목을 신속하게 점검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 항목 외에도 각 회사가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점검 결과를 받은 뒤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는 유지…“서민·실수요자 살필 것”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총량 규제 방식에 머물고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결국 고소득 차주가 먼저 한도를 가져가고 남은 몫을 서민과 청년층이 나눠 갖는 구조 아니냐”며 “총량 규제 방식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6억원 이상을 빌린 차주는 전체의 3.7%였지만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였다. 반면, 3억원 미만 차주는 전체의 86.1%로, 대출금 비중은 53.6%였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상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의 총량 산정 제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긴 했지만,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은 총량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기회가 줄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 분모가 커져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착륙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서민금융을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에게는 신용대출의 연소득 이내 한도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의 자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측면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정부 재정 부담 지적엔 “운용 신경 쓰겠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손실 부담 구조와 홍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면서,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구조를 안전장치로 강조해 가입을 독려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가 만기 때 청산된 자펀드 17개 중 8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며, 총손실액 205억원 중 139억 3000만원을 정부 재정이 부담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서도 재정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자금만으로는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미래 첨단산업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취지”라며 “이 자금이 소홀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