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재정 부족, 구조적 세수 문제서 비롯"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 재정위기는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니라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경현(왼쪽서 4번째) 경기도의원이 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한 뒤 도의원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도의회 제공)

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반 시설 투자는 경기도가 도맡으면서도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단원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 및 법인 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되게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TF 회의에는 도의원,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을 발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4위) 대비 재정자주도(10위)의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타 도 평균보다 22.8%p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사회복지예산 비중 급증 등으로 인해 경기도 세출 조정 여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한 뒤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를 포함해 단계적 세출 구조조정, 재정 완충장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밝히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 이번 TF 활동 외에도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