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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전체 부지를 두고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나 의원은 “‘사람이 없으니 아파트를 짓자’는 1차원적이고 빈곤한 부동산 국정 철학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도심의 대규모 공원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용산공원을 콘크리트로 덮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부지 전용이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산지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용산공원과 같은 대규모 평지 녹지는 대체 불가능한 ‘생태 허파’”라며 “산을 공원면적에 넣어 통계를 채울 수는 있어도, 아이·어르신·직장인·관광객이 일상에서 걸어 찾아갈 수 있는 평지 녹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간 분양은 안 되고 공공주택은 괜찮다는 논리 역시 국민 기만”이라며 “주체만 공공일 뿐, 회복 불가능한 녹지 훼손이라는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렇게 빈 공간이 아까우면 청와대 잔디밭, 내부녹지 먼저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국민들이 일갈하겠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빚어진 공급 난맥상을 만회하기 위해, 국가의 자연유산을 볼모로 잡지 말라”며 “용산어린이정원 공공주택 건립 구상을 즉각 철회하라. 용산공원은 이재명 정권의 실패를 덮어줄 콘크리트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