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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완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껏 그러지 않았다”고 썼다.
한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역할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속도전을 펴자 당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 또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보완수사 금지를 민주당 정권이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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