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드론·로봇 부품 국산화율과 첨단산업 전력 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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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 부품의 높은 중국산 의존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국가 자존심과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공공수요 창출과 미래대응기금 배정 등 전폭적인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드론산업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로봇 부품도 개발 이후 실제 채택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과제다. 무협은 올해 1월 로보틱스 공급망 보고서에서 국산 부품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의 실패 위험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은 완제품 생산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무협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 공동 연구개발과 대체 소재 확보 등을 제안했다.
정부도 2024년 발표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서 2030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대책도 주문했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입지 선정과 전력망 구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송전망 설치가 민원으로 10년씩 걸리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진다”며 “결국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망 설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분산에너지 특구와 함께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해 수요 기업이 직접 전력을 확보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부품 국산화 지원 요구에 대해 “핵심 부품 국산화는 경제 안보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