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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미·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해 북미 간 협의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식일정을 마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과 성과를 미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협의 직후 청와대는 5월 중순 쯤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직접 통화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와 직접 통화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문 대통령은 필요 시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고 관련국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일단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공동선언문이 남북합의서에 해당하는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공포하게 된다. 준비위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부처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위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가동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북측과 협의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후속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도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