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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노총위원장 "韓동자 정당한 투쟁, 지지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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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6.12.07 18: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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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아태총회 연설

한국노총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김동만 위원장은 ILO 아태총회 기간 중 7일 진행된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설명하고 전 국민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대표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년 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해 온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보장,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철폐, 필수유지업무 축소,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등 노동기본권 개선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일방적 지침으로 시행하는 행정독재를 일삼는 한편,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민간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등 노사자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선량한 시민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과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한국 사회는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와 타락, 도덕적 해이,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국 국민과 노동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총궐기 투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투쟁은 ILO의 핵심가치인 보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LO 회원국 노사정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노동의 미래라는 ILO의 100주년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데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당한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16차 ILO 아태총회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미래 구축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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