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보유세 인상할거냐"…구윤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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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1.06 18:13:59

보유세 강화 논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인상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미국 방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느냐’고 질의하자 김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 부총리가 55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면서 버틸 것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때 가서 가족들과 상의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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