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선언, 北 핵포기 의사 없어…10.4선언보다 후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문’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며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전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 및 10.4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게 됐다”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서해 NLL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해주고야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핵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 및 자주통일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언문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이런 주장을 별다른 고려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약속한 사항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없이도 오늘 약속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남북회담에 이어 치러질 미북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