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단기국고채 검토"에 한은 "불필요한 혼선 생길수도"

유준하 기자I 2025.11.06 18:04:38

만기 2년 이내 단기 국채시장 국고채-통안채 충돌
구윤철 “단기채 검토” vs 한은 “통안채 발행 확대”
국고채 금리 상승 부담 커진 시장에선 “정리 필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단기 국고채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단기 국채 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선 단기국채 발행당국 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시장 수요 대응과 효율적 재정 운용 등을 감안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통안채와 경합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도 언급했듯 통상 기재부는 만기 2년물 국고채를, 한은은 91일물과 1~2년물 등 정기적인 통안채 발행을 통해 만기 2년 이내 단기 국채 시장을 운영해왔다. 이달 발행량의 경우 국고채 2년물이 2조원, 한은 통안채 2년물은 2조 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구 부총리의 발언으로 기재부가 1년 이내까지 검토하게 되자 한은 입장에선 다소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국고채 발행 제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일 만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의 실효성이 제약, 통화정책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국채 발행당국 간의 신경전에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내 한 채권 운용역은 “아무래도 최근 국내 단기 구간 채권의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만기 2년 이내는 통안채가 국채 레퍼런스(지표 참고) 역할을 해왔다”면서 “녹색 국채 등 다양한 이름의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기 수급 부담도 늘어난 터라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KG제로인의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6bp(1bp=0.01%포인트) 오른 2.741%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2년물은 지난 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7%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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