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속적 확대에도 성과 확인 지표 전무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도입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제도를 확대·재편하고 있으나 정작 목표와 성과를 확인할 지표는 없는 거로 나타났다. 정책의 본질인 기술별 자립 수준과 공급망 위험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별 △국산화율 △기술 자립도 △특정국 수입의존도 등 성과를 검증할 핵심 지표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정책을 도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품목들이 포함됐다.

도입 첫해였던 2020년 100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50대로 범위를 늘렸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 방산 등의 분야까지 포함해 200대로 확대하면서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2026년도 소부장 시행 계획을 통해 올해 핵심전략지도를 수립해 기술 재편과 자립 기술 확보가 이뤄진 분야는 지정에서 제외해 200대 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술 자립을 달성했거나 환경 변화로 중요도가 낮아진 분야는 제외하고 공급망 위험이 새롭게 떠오른 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핵심전략지도 재편의 기준이 될 성과 지표는 공백 상태다. 정부는 R&D 종료 후 사업화 매출·특허·고용 등은 기술 별로 추적하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기술 자립도 △국산화율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성과 지표로 관리하지 않아 파악할 방법이 없다. 자립 기술 확보 여부 역시 별도의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깜깜이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기술마다 난도와 해외 의존도가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R&D 이후의 매출액이나 특허, 고용 창출 인원만 가지고 기술 자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오 의원은 “핵심전략기술은 2020년 100대에서 현재 200대로 확대됐다”며 “이제는 몇 개를 더 지정할 것인가 보다, 지난 투자가 실제 기술 자립으로 이어졌는지 가려낼 때”라며 “기술별 자립 수준과 공급망 위험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R&D 투자를 선택·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살펴봤는데 (성과 지표 기준이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공감했다. 그는 “자립에 필요한 △기술 개발 성공·상용화·매출 여부가 중요한 만큼 그걸 중심으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