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권한법 '60일 시한'에 압박?…트럼프 "24일 협상 재개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이 이르면 24일(현지시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유연성을 보인 것이지만 배경에는 미국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규정한 ‘60일 시한’이라는 법적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뉴욕포스트에 문자 메시지로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It‘s possible)”고 답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소식통들도 앞으로 36~72시간 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히는 핵심 변수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3월 2일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60일 시한은 오는 5월 1일 만료된다.

시한이 지나면 선택지는 4가지로 좁혀진다. 의회의 무력사용 수권결의(AUMF) 획득, 군사작전 축소와 철군, 30일 연장 선언, 또는 시한 무시다. 다만 30일 연장은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조치로 공세적 작전을 지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미 상원은 이날 민주당 태미 볼드윈 의원이 발의한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46대 51로 부결시켰다. 올 들어 다섯 번째 부결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균열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긴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브라이언 매스트(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도 “60일 시한 이후 표결이 열린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작전의 목표·범위·기간을 명시하는 수권결의안을 마련 중이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을 견지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1년 리비아 작전에서 60일 시한을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한 논리로 시한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 미국은 인도·말레이시아·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추가 차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사흘 연속 상승해 배럴당 101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해협 재개통 여부가 에너지 수입 비용에 직결된다. 오는 5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의회 수권, 시한 무시 중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남은 일주일간 이란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