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도 없었다…李·與 만찬에도 빠진 ‘14억 일원화’(종합)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11일 만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 추가 완화 요구도 세를 모으지 못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과 관련해 “종부세 ‘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만찬은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열려 당청 간 이견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 완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여당 내 논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언주·이수진·김준혁·박지혜·황희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종부세 완화를 요구해온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모임을 주도한 이언주 의원도 종부세 공제액 조정이 전월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기조 속에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추가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로 읽힌다.

앞서 수도권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의견을 수용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완화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한 차례 당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추가 조정에는 난색을 보여왔다.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 원칙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청 수뇌부 회동에서도 종부세가 의제로 오르지 않으면서 ‘14억원 일원화’의 돌파구 마련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만찬에서는 민생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정 협력이 강조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김 대표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배석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에게는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