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CFS 법인 및 전현직 대표 등 6명 대상 "주요 혐의 중수청 수사 대상 아냐…중복수사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주요 혐의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범죄수사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지방중수청은 6일 경제범죄수사국이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6명(법인 포함)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사건의 주요 혐의인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다만 이는 실제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다. 반면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거래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수청 관계자는 “일부 범행만 별도로 수사할 경우 중수청과 경찰 양 기관의 중복수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쿠팡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 내용을 검토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