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철강 수입쿼터 60% 감축 발표…산업부 "적극 대응할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영국이 현재 철강 수입 쿼터(할당량)보다 60% 감축한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내 철강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신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3%(64만톤)를 차지한다.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