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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각 발표 이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연히 따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 논란에 가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사”라고 덧붙였다.
당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고 조작 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며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 개혁과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은 분명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권한이 클수록 절제의 의무도 크다. 특히 자신의 재판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품게 되는 의심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방법도 어렵지 않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당은 이 대통령이 사건과 국가의 사법행정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 스스로 사법 리스크의 늪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