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언급에…정성호 "법무부도 법리 검토 착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해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하여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