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경기도, 도비 보조율 30% 방침 선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31개 시군에 도비 보조율 하향을 일방 통보했던 경기도가 한 발 물러섰다. ‘도와 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부서장과 회의를 열면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3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예산담당자가 참여한 내년 본에산 편성 관련 회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사과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통상 4~50% 수준에서 최대 30%까지로 낮추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우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며 광역단체 무용론을 꺼내 들기도 했다.

실제 도의 재정 방침에 대한 우려는 즉각 현실로 드러났다. 하남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며 세입과 세출을 추산해 본 결과 1200억원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로 인해 하남시는 공공요금 인상도 검토하면서 막다른 길에 몰렸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날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축소 등을 검토한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도 설명에 이어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