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조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센’ 규제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7%)보다 낮은 1.5% 이내로 묶고,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센’ 규제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다”라며 “상반기 대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을 봐가며 하반기에 더 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주담대에 별도 총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 주담대는 늘리면서 기타대출을 낮추는 식의 편법적 관리를 막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조만간 올해 들어 20%로 상향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25%까지 한번 더 올릴 방침이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이 커져 대출 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이번 대책에서 빠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카드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