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환경 갈수록 악화…복수국 협정과 AI·디지털 협력해야”

[경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이 통상 환경 악화에 공감하고, 일방적인 무역조치, 관세·비관세 장벽, 불확실한 경제·안보 환경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복수국 협정 확대, AI와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다자주의 약화에 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APEC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I for Supply Chain(공급망용 AI )’ 프로젝트를 제안해 각국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부터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급망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술을 통한 협력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여 본부장은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예측 가능한 다자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면서 “WTO 체제를 계속 지지하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복수국 간 협정을 실용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양한 다자·양자 협정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 실질적 자유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서 언급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권한에 대해선 “매년 2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는 약정된 최대 한도로,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수준이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이번 AMM에서 APEC ‘환경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참조 목록’을 2년 만에 기존 66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탄소포집저장(CCS) 컨설팅, 무인 철도차량 임대 등 녹색 기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규칙기반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WTO 체제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의 70% 이상을 규율하고 있으나 기존 규칙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과 경제 변화 속도를 반영해 디지털, 그린 경제 분야의 새로운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PEC은 이러한 새로운 규범과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중요한 다자 플랫폼”이라고 했다.

한편 APEC 외교·통상각료들은 정상회의 의제 등을 최종 점검했으나 ‘자유무역 질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성명의 채택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AMM 공동성명은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