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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증권사·운용사 등 금융투자산업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기반을 확충했다. 이에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을 취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 종투사(7개사)를 통해 총 9.6조원(올해 1분기 말 잔액)의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민간업체인 네이버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모험자본 시장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도 지난 7월 구축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7200억원의 자금이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투자되도록 유도했으며 생산적 금융 등 필요 분야로 증권사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증권업 부동산 건전성 제도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감독행정 지원, 제도 개선, 업계 소통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 IMA 사업자로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NH투자증권까지 세 번째 사업자로 선정됐다. 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사업자로 줄줄이 인가를 받았다.
현재 삼성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발행어음 사업에 나설 수 있고 메리츠증권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대신증권이 2028년을 목표로 초대형 IB 진입과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인정범위 확대, 종투사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 등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유도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 충실의무 등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서식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시정보의 비교·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트(DART)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체계도 지속 점검한다. 점검결과 우수 혹은 미흡 사례를 공개해 바람직한 사례가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9월 중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점검기준, 점검결과 등을 직접 안내한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란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의 수사로 적극 전환, 조사에서 수사로 원스톱 처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이익 환수(과징금 부과 등) 및 시장퇴출조치(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로 주가조작을 원천 봉쇄한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회적 중요기업 및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고의 또는 거액 위반 등 중대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