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해법, 규제 아니라 공급...끝까지 개선 건의할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시가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이어 규제는 줄이고 공급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9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서울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오 시장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전월세 매물이 사라져 서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 세금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처분해야 할지 걱정하는 고령층, 규제와 금융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었다”며 “정부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도 한 곳으로 모였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 시민들께서 들려주신 절절한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시는) 시민의 더 나은 주거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