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韓美 관세협상, 대한민국에 불리…국민 세금 늘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0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불 중에 2000억불이 현금이었다”며 “심지어 미국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5억불(25조 원)과 2000억불(286조 원), 엄청난 차이”라며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등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돼, 미국이 요구한 3500억불 숫자(우리 GDP의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의 공세적 협상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며 “미국 측은 이재명 정권을 친중반미 성향이 크다고 인식해 왔다. 안 그래도 어려운 협상이 이재명 정권이었기 때문에 10배 더 어려워졌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결과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벌써 미국 측은 반도체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 양국이 실제 협의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다만 반도체 관세의 경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의문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