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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록 탈당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당 차원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이 보시기에 엄중한 수사, 당 차원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5일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LG CNS 등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불거졌다. 차명 거래는 물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제기되자 그는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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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응은 과거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리위 늑장 제소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 전 의원은 탈당 후 논란이 잦아들자 복당해 또다른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엔 이 의원을 즉각 제명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논란에 휘말린 것은 여권의 정책 신뢰에 치명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이 모두 AI 관련주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상황에서 해당 의혹이 자칫 개혁 입법 추진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 공세도 거세지면서 이번 논란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체불명의 금융거래가 이 의원 단 한명 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명해야 한다”며 이춘석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