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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인시 자체 분석 결과는 2.63%로 1위인 부천시(2.51%)를 웃도는 투자 비율을 보였다. 교육청의 집계 오류는 광명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육청은 광명시의 올해 교육예산이 47억 8014만원(본예산 대비 0.384%)으로 31개 시군 중 교육투자 비율 최하위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광명시 올해 교육 예산은 216억 481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4%,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오차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명시가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교육투자 현황 분석 과정에서 본예산서 중 교육경비 통계목만 추출해 교육예산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급식비, 교육 급여 등 학생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군마다 모수를 다르게 산정한 사례도 있다.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산출할 때 하남·이천·안산시는 일반회계만 반영한 반면, 광주·성남·남양주·오산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회계만 적용할 경우 1.326%로 도내 평균 이하 지자체로 분류됐던 광주시는 1.5%로 높아져 평균을 웃돌게 된다.
용인시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입학준비금과 교복비, 학교시설 건립, 환경 개선 지원비 등이 교육예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교육청의 분석 자료에서 유·초·중·고 급식비와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상당수 교육 관련 지출이 누락됐다며 산정 기준 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시비 부담분을 4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등록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도 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과 용인시 교육통합브랜드 구축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기흥어울림센터의 위탁운영비 등에 39억원을 배정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시설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청의 역할이지만 낡은 체육관을 새로 짓거나 학교 앞 건널목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장차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교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