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최휘영 장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579억원보다 38.5% 늘어난 802억원이다. 2025년 302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7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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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의 허리인 중소기획사도 집중적으로 키운다.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대상은 올해 10곳에서 내년 18곳으로 늘리고 예산도 30억원에서 54억원으로 확대한다. 펀드와 콘텐츠 보증, 이차보전, 저리 융자 등 대중음악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약 4500억원에서 내년 약 5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중음악 공연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3억원에서 내년 11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모두 지역 공연에 투입해 지원 대상을 기존 20곳에서 70곳으로 3.5배 확대한다. 지역의 공연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국내 음악시장도 키운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해묵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라이브클럽 문제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뮤직비디오 등 온라인 음악영상물에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표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지난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연의 암표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기관과 예매 플랫폼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K팝이 달성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음악산업의 기반이 단단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며 “2027년에는 K팝을 포함한 ‘K-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이 더 많이, 더 멀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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