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투자패키지 합의"…매해 200억달러 분납(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며 “외환시장 안정과 상업적 합리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지난해 7월 30일 기본 틀을 정한 뒤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 간 장관급 회담 23차례, 수십 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용관 산업부 장관을 ‘거친 협상자(Tough Negotiator)’라고 부를 만큼 치열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 3500억달러 규모 패키지다. 이 중 2000억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달러 보증 구조를 참고하되,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신규 선박 건조와 장기 교육·금융 지원이 포함된 선박금융 구조를 도입해 외환 부담을 줄였다.

관세 조정안도 병행됐다. 7월 합의에 따라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자동차·부품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복제 의약품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재 등은 무관세로 합의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보장됐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포함됐다. 김 실장은 “연 납입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1년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한미 양국이 5대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한국에 유리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프로젝트 간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V) 구조를 적용해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자동차 관세 인하로 일본·EU와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 기업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추천하고,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인을 채용하기로 했다.

농축산 분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김 실장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철저히 보호하고, 검역 절차는 협력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금융 패키지는 외환시장 안정을 전제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넓힌 합리적 결과”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양국 산업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