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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득이 만기 되면 실입주를 해야 한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한다. 이런 형편없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다”고 김 최고위원에게 연락을 보냈다.
이에 김 최고위원도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그러니까요”라며 “저 거기 더 살아야 하는데”라고 답장을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입주해야 한다”며 “아이가 막 집 앞 초등학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세입자인 저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 이 정부의 정책은 참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벌써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도 전월세 물건이 귀하다는 것”이라며 “만기가 돼 이사를 가야할 쯤에는 더 찾기 힘든 희귀템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만큼 이슈를 장악한 ‘버스 하우스’에 대해 일침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왜 세입자를 내몰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버스 하우스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의자 뺏기 게임’을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집주인은 실거주하러 앉고, 세입자는 음악 끝나자마자 탈락”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값 잡는다고 두더지게임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망치 맞는 건 매번 세입자더라”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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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9억 원(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