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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의 ‘중소기업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이 담보 대출에선 상승했지만, 신용대출에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CE(Competition Efficiency) 지수는 2021년 0.883에서 지난해 0.921로 올랐다. 이 지수는 낮을수록 시장 경쟁이 활성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위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인가하겠다고 밝힌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가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중소기업, 은행권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금융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 있는 컨소시엄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난 3월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기준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인가 신청을 시작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가 방향에 대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사전에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제4인뱅이 기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금리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