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김현지·최민희’ 논란…"나쁘지 않았다"는 국힘은 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으로 막판까지 시끄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내란 국감’을 앞세워 윤석열 전 정부를 정조준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구상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에 이어 최 위원장 축의금 의혹이 불거지며 ‘방어에 성공했다’는 자평이 퍼졌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고 정치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고,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 딸의 축의금 논란과 거취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현지 실장(전 총무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다. 민주당은 지난 13일부터 약 3주간 이어진 국감 대장정을 앞두고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되는데,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수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과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과방위·법사위 이슈가 이어지면서 우리로서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다”며 “지도부도 이번 국감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된 뒤 처음 맞는 국감에서 전임 정부를 향한 공세를 무난히 막아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캄보디아·부동산 대책·최민희까지 총 다섯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며 “특히 최 위원장의 경우 여당의 자충수로 결론이 나면서 국민의힘에게 득점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다만 국민의힘이 ‘잘해서’ 얻은 성과라기보다 민주당의 ‘내란 국감’ 프레임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매일같이 내란 이야기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내란 피로증’에 빠져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부 정책 감시 기능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날 발표한 중간평가에서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며 역대 최저 등급인 ‘F학점’을 매겼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정치 양극화를 꼽았다. 엄 소장은 “정치 양극화가 고착된 환경에서 숏폼 정치 콘텐츠가 국감을 자극적인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양당의 정책적 측면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싸움만 있었다”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