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블록체인 육성 방안 필요”…부총리 “도입 필요”(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시대에 토큰경제 중요성,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블록체인기본법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감 이후 입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종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 기본사회를 위해선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부의 편중이 없어야 하며 AI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토큰경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경제 개념에 블록체인 컨셉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모두의 AI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AI 기본사회’는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구상이다.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AI 서비스 프로젝트다. 정부는 같은 AI 생태계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경제를 구상 중이다. 앞으로 토큰이 AI 서비스 결제·정산·보상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그동안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반영하고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블록체인 산업 기반이 위태롭다”며 블록체인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현행 법제로 분산원장 기록,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점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서비스가 위축되는 점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의 진입 경로가 확대되고 토큰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온체인 거래 플랫폼은 일부 미국 상장주식의 토큰화 증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미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및 토큰화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장 변화의 근간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에 대한 육성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업계도 정부와 국회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기본법에 △블록체인의 법적 정의와 국가의 육성 책임 △범부처 조정 체계 △표준화·보안·인증·컴플라이언스 기준 △실증·사업화·인재 양성 지원 △법정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민관 플랫폼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우영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블록체인은 탈중앙, 보안성, 접근성 등으로 디지털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등의 부작용, 문화적 인식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혁신성, 테크닉에 대한 고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