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당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등 파급력이 강한 세제 정책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전날 사실상 끝남에 따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민심은 더욱 냉랭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우호적으로 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TF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과 부동산 추가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TF 활동 방안과 관련, “(10·15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TF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제 정책이 갖는 파급력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TF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며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