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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라며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의 수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크다”며 “저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실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도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홍 전 차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