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체계 졸속 개편 우려…원자력공사 등으로 일원화해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수출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가칭 원자력발전공사를 설립하거나 한전 산하에 원전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형태로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수출 창구 한전 일원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론화 없이 중대한 체계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한전 중심의 수출 일원화 방식을 채택하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내달께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계약 땐 양사를 공동 주계약자로 묶는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 수출은 2016년 이전까지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한전이 도맡아 왔으나, 실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해부터 원전 수출 역할을 두 공기업에 국가별로 분담시켜 왔다.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계약자로, 지난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계약자로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건설 이후 약 1조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한전-한수원이 국제분쟁을 겪게 되자 그 부작용을 막고자 10년 만에 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센터는 개편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거론되는 한전 중심 일원화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대규모 원전 사업대금 확보에 불리한데다, 실제 원전 사업을 하는 한수원의 참여 없인 해외 사업이 불가능한 탓에 분쟁과 비효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센터는 “바라카 분쟁은 한전-한수원 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단일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공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현 개편안은 앞선 분쟁 교훈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지주사, 가칭 원자력발전공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을 자회사로 둔 한전 산하의 원전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개편이 근본적 해법이란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원자력정책센터가 앞서 공동 연구해 2024년 발표한 ‘원전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같은 근본적 개편을 통해 2050년까지 600기가와트(GW), 3000조원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신규 건설 시장에서 K-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튀르키예, 필리핀, 루마니아 등 유망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 지금이 우리 원전 수출체계 개편의 골든 타임”이라며 “원전사업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 프랑스처럼 일사분란한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한수원 간 협약을 유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여러 안을 균형 있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