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은 이러한 계획을 교실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업 수를 줄이는 것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 지, AI와 공동 교육과정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얼마나 보완하는지가 실행 성과를 판단할 기준으로 본 것이다.
◇학교 업무 ‘덜어내기’…정책사업 절반 감축 추진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첫 지시로 정책사업 감축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이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이 계속 추가되면서 학교의 부담이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경북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별 체감도와 호응도를 살폈다. 부서 자체 평가와 함께 검토해 효과가 낮거나 현장의 수요가 적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감축 결과는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책사업 50% 감축은 현재 추진 목표다. 단순히 사업 명칭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작성하는 서류와 보고, 행사 운영 등의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발표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은 이러한 사업 정비와 함께 학생 맞춤형 성장, 사람 중심 AI 교육, 학교 간 연결, 교육활동 보호, 직업교육 해외 확산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새 비전은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정했다.
학생 성장 지원에는 ‘재능찾음-재능키움-꿈길이음’ 체계를 적용한다. AI 기반 진로·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이 직접 세운 꿈 실현 계획을 지원하는 ‘꿈 펀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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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책은 수업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 이용과 행정 지원까지 포괄한다. 학교 누리집과 행정 포털, 기관 사이트를 통합 로그인으로 연결하고 AI 에이전트가 검색·안내를 돕도록 하는 구상이다. 학교급별 AI 윤리·인성 교육과 인공지능교육관, AI 교육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현장 지원에는 AI 융합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한 교원 130명으로 구성된 ‘AI 교육 혁신 지원단’이 참여한다. 기술 도입과 함께 교원의 수업 활용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초연결 경북학교’에 담았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 수업을 공유하는 이음 스튜디오, 학교 경계를 넘어 수업을 나누는 이음 교사제, 경북온라인학교 내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마다 모든 과목과 교육자원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학교의 강점을 공유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운영 과정에서는 수업의 질과 학생 참여, 학교 간 협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한다. 22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교육활동 침해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 갈등 조정, 위기학생 지원, 법률·심리 상담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제도화를 추진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과 경북 직업계고 모델의 현지 적용을 협의했다.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교육과정 개발, 현지 교원 역량 강화, 학교 운영체계 지원으로 협력을 넓힐 방침이다.
◇내년 예산·조직이 실행의 첫 시험대
대전환 계획은 2027년 실행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8년 현장 확산, 2029년 정책 통합과 교육모델 고도화, 2030년 제도적 정착 순으로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은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AI디지털교육과를 신설해 디지털·AI 교육과 역기능 예방 업무를 통합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미래정책정보과로 옮겨 교육활동보호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본청은 현행 3국 3관 13과 1단 61담당에서 3국 3관 14과 60팀 체제로 바뀐다. 개편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과 3월 두 단계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감 공약 이행을 도민이 점검하는 공약이행평가단 58명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실행의 주요 변수다. 경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 유지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의 기본 비용과 지역별 교육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으며, AI·디지털 교육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행정의 개선 성과도 있었다. 학교 전기요금 데이터를 분석해 교육용 할인 누락을 확인하고 전수조사·환급·재발 방지로 연결한 사례는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 첫 대회 이후 11회 연속 수상을 이어갔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비전과 정책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조직, 성과관리에 반영하겠다”면서 “지난 100일이 방향을 정한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학교 업무 부담과 학생의 학습 경험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