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블록체인 기본법’ 필요성 느껴...예산 반영 노력 중”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030200) 통신망 사고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기부가 금융위원회와 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금융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이 더딘 이유는 기본법 부재 때문”이라며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정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블록체인 기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연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 장관은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기술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법 초안에 지역별로 블록체인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기관이 별도 블록체인을 구축·운영할 필요 없이 공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네트워크, 인증, 스마트콘트랙트, 보안 등의 필요 요소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원화스테이블코인 플랫폼과 지역화폐 등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