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노후자금 '1700조'가 만든 국민연금 권력…통제 의지는 있나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의 갑질 논란 끝에 담당 실장이 해임됐지만, 1700조원을 넘나드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조직의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있다.

외부 운용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과 내부 직원 상대 비위가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내부통제 및 감시체계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비공개 회의를 앞둔 가운데, 단순한 대외 해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위가 문제인가, 속사정 공론화가 문제인가...개선책 논의 되나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최근 언론보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지적을 점검하고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감독 부처의 책무다. 다만 관건은 회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다.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용 해명에 그칠지, 장기간 문제를 제어하지 못한 조직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엄중히 살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그간 국민연금은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내부통제 개선보다, 수차례 '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시행하며 내부 단속에 무게를 둬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투자책임자들의 운용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보다,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경로를 통제하고 부정적 보도에 대응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문제의 외부 노출을 막는 데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 과정서 '진술인 특정' 시도까지…운용권력 통제 의지 '의문'

부동산투자실 책임자 해임이 이뤄졌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평가다. 투자 책임자의 정당한 업무상 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구분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갑질 논란과 외부 운용사 인사 개입 의혹은 수년간 지속됐다. 부동산투자실이 교체를 추진한 4조원대 우량자산 센터필드를 둘러싸고는 채용청탁 의혹과 평가점수 변경 논란까지 꼬리를 물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1684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외부 운용사의 투자 기회와 후속 출자 여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이다.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향후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로 인해 수년간 문제가 곪아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는 부동산투자실 고위직이 피해 진술인을 특정하려 한 시도까지 문제 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에 제대로 된 신고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부 업체를 통한 익명 신고와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가 있고 감사실·준법지원 조직도 갖췄다. 다만 이번 감사 과정을 거치며 한계점이 드러났다. 외부 업체가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국민연금 감사실이 맡는다. 신고자가 신원 노출이나 이로 인한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한다면 신고 창구의 보안 확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국민연금 내부 감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이 우려된다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직접 조사나 감사·감독을 요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며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이나 2차 피해 위험이 있다면, 조사 자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자 권한을 권력처럼 활용해, 부당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방치한 조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운용사에 대한 주요 지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투자책임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금에 비해 관리와 통제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에서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한 징계 방침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제재와 징계 방침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사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