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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할인폭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특약 적용 기준과 요율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량 5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특정 요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라 정부가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차량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 여부를 보험사가 검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일반화돼 있고, 근무시간 외 차량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운행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일 단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5부제 할인 특약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1년 단위 계약으로 사고 발생 확률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해 요율이 산정되는 구조다. 특히 요일별 통행량과 사고 위험도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며, 통행량이 많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요일로 평가된다. 손보업계가 5부제 참여 일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우려하는 이유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에 주행량 등에 따른 할인 특약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5부제 특약이 이중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마일리지 특약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 특약, 걸음 수에 연동한 할인 특약 등이 운영되고 있다. 차량 운행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특약을 통해 보험료가 이미 낮아지는 구조인 만큼, 5부제 특약까지 도입되면 중복 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지난 2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손보 빅4의 지난달 누적 평균 손해율은 85.9%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손익분기점(약 83%)을 웃도는 수준으로 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8주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8주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제도) 도입마저 지연되면서 비용 관리 여건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손보 빅4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4122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5부제 할인 특약까지 더해질 경우 손해율 악화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부제 참여 여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인 특약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과거 5부제 시행 당시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주행거리나 대중교통 이용, 걸음 수 등으로 할인 구조가 정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관련 할인 체계가 마련된 상황에서 동일한 취지의 특약이 추가되면 이중 할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료를 인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할인 요인이 생기는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